[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추진단장은 6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해 "형식적 의뢰·회송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단장은 "첫 브리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설명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은 평균 50%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정 단장은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가 있다"며 "이는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총 7개 계획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워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8월 말 1차 개혁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중 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3년 동안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단장은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그는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재정비하는 과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개혁 방안에 대해 정 단장은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추가 개혁 방안에 대해 정 단장은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것"이라며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 전문 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 단장은 이에 대해 비중증 진료를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단장은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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