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당정 대책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대응 TF' 1차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사태 수습에 나섰다. 재선의 천준호 의원이 TF 단장을 맡았으며 강준현(정무위 간사)·김현(과방위 간사)·김원이(산자위 간사) 의원이 부단장에 선임됐다. 김남근·오기형·이강일·김용만·김현정·송재봉·이정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꼽으며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큐텐의 방만한 경영에도 큰 책임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나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티몬·위메프가 지난 2022년 6월 금융감독원과 맺은 경영 개선 계획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의원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이날 사태 수습 방안으로 '5000억 원 유동성 지원책'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박 대행은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당장 내일 정산 기일이 닥친 업체가 있는데도 정부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티메프가 자체 추산한 피해 금액만 최소한 1조 원에 달하는데 당정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정산 규모가 2700억 원이라고 말했다"며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 원 유동성 공급 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유관 상임위인 정무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여당 협조 없이는 신속한 청문회 개최가 어렵다.

천 의원은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을 해야 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신속히 제안할 예정"이라며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도 적극적으로 신속한 개최와 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두 개의 피해자 간담회를 동시 개최하며 빠른 의견 수렴에 나섰다. 피해자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티메프 채권의 일정 부분을 인수해서 피해를 해소해주고 구영배 큐텐 대표나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피해자들 사이에)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 지원책 ▲피해 금액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세제 혜택 등을 희망 사항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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