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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안 갖춰 인명 피해 내더니…김정은, 청년세대 압록강 수해복구 내몰아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0:40

잇단 행사‧집회 열어 '영웅 만들기' 나서
피해복구에 "청년 30만 명 진출 희망"
"주민 안전보다 핵‧미사일 집착"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신의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대형 인명피해에 따른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걸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영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주민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선전‧선동을 벌이고, 청년들을 복구 현장에 투입하면서 "선봉적이고 혁명적인 진출" 운운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신의주 수해 복구 청년돌격대 진출행사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4.08.07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신의주 지역 수해복구에 파견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진출식이 하루 전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얼마 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 한 주일도 못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은 호소문을 받아 안고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폭발적인 탄원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압록강 하류 지역인 신의주와 의주군 일대에는 지난달 27일 집중호우가 내렸다.

북한 조선중앙TV 등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붕까지 잠긴 주택이 드러나고, 5000여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군 헬기로 구출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무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고무보트(붉은 원)를 타고 압록강 범람으로 물바다로 변한 평북 신의주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뒷편으로 비에 완전히 잠긴 집들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8.07

김정은도 다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상황을 지켜봤는데, 현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용납 못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해임하고 관련 간부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주 지역 수해는 압록강 유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방시설 투자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란 게 북한 인프라 분야를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맞은 편 중국 단둥의 경우 지형 자체가 북측 지역보다 2~3m 높은데, 여기에다 강물이 넘는 걸 막기 위해 둑을 쌓거나 물막이용 펜스를 쳐놓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핵과 미사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관심을 집중해온 김정은이 주민 생명이 달린 수해 방지시설 구축을 도외시 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압록강 범람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주민 구조 작전을 벌인 공군 헬기부대를 찾아 영웅칭호와 무더기 표창 수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압록강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헬기로 구조된 주민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8.07

수해 현장을 찾아서는 "용납 못할 인명피해"라며 심각한 수준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음을 밝혀놓고 며칠 뒤 부대 행사에서는 "한 명도 피해가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청년들을 동원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찬양‧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7일 "기적의 영웅신화를 또다시 창조할 맹세를 다지며 앞을 다투어 피해복구 전구로 탄원하는 청년전위들의 거세찬 대하에는 1950년대에 전선으로 용약 달려 나가던 조국 수호자들의 드높은 애국열기가 그대로 맥동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한류 드라마‧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년세대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움직임을 주도한 김정은이 재난 복구에 청년들을 내모는 건 몰염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수해 방지 시스템을 갖추려 하기 보다는 청년과 군인들을 현장에 투입해 땜질식 복구를 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재난을 당하고도 민생과 안전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여기를 모아 군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8.07

김정은은 이 와중에 지난 4일 평양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여기를 한자리에 모아 군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큰물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 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보다는 자신의 권력 지탱에 필요한 미사일과 핵을 거머쥐는 게 중요하다는 선언이자 궤변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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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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