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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중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추진…28일 본회의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1:07

"여야 정책위 실무자 간 협상 중…8월 중 비쟁점 법안 상정 가능할 듯"
"김건희 특검법, 최대한 빨리 소위 심사 착수…채해병 특검법 발의돼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상정을 여당과 합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소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날짜로는 오는 28일이 예상된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 실무자들이 만나고 있지만, 여야 입법 과정에서 협상이 꼭 연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가 중점 추진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다. 

동시에 "원내 합의는 좀 다른 문제"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두 분이 매주 회동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어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어서 민주당은 규탄집회를 열었다"며 "만약 오늘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도 거부권 행사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 강조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선 "8월 내 해결하면 좋겠지만 (각 상임위) 소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곧 구체화해 소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 사망 사건,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 '강제동원' 표현 누락 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그는 "날짜는 확정이 아니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서 논의 중"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행동포럼, 당 역사 특위가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과 함께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인선에 대해 규탄한 바 있다. 또 오는 15일 정부가 주재하는 광복절 79주년 경축식에 불참하고, 백범회관과 광복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만 참석하기로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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