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행 수가체계 한계 지적...공공 재원 투입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9:3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9:35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3일 토론회 개최
상대가치제 개정 요구...과별 점수 조정 어려움 커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정원별 지불제 도입 주장...시장 실패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를 비판했다. 또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 재원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후 서울대병원 양윤선홀에서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 씨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지난 6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인 우병준 씨는 의료수가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사회적 자성과, 위중증 진료과목에 대한 적절한 재원 투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 체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 씨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저수가 정책으로 수가를 통제해온 데 반해, 의료의 이용이나 의료 공급 형태는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며 "의료 이용과 공급 행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비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받은 의료 서비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다. 예를 들어, 진찰, 검사, 치료 등 각 행위마다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환자가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는 하지만, 각각의 행위에 대한 정교하고 정확한 산출 및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급자 단체와 이용자 단체 간의 주기적인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응급의료나 중증 의료가 유지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행위별 수가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기피과와 불공정 보상 문제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대가치제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재정의 틀을 정해 놓고 각 과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해 재원을 분배하는 현행 체제로는 수가 보상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대가치제는 의료 서비스마다 상대적인 가치를 매겨서 보상하는 제도다. 진료, 검사, 수술 등 의료 행위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상대가치제는 어느 과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다른 과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과 별로 견제를 하며 싸움이 일어난다. '너희끼리 싸워봐라'는 식으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상대가치의 조정의 첫 번째 권한은 대한의사협회에 있다. 정부가 상대가치 총점을 던져주고 의협 안에서 논의하는 것인데, 의협 내에서 각 과가 조절이 안 된다. 자기 과 점수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과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계는 정부에 추가 점수(재원)를 요청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를 원가주의로 단순하게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격차에 대한 지적이다.

지 교수는 "의료 원가 산출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은 CT·MRI를 24시간 가동한다. 반면 지방병원은 가끔 돌린다. 그런데 원가 비용의 보상을 하나의 수가로 해놓는다"라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제 증액,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면 곤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상대가치 점수 증액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신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를 더 부여하는 부분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각 과별로 증액해 달라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지금보다 수십 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지역별 의료 원가의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신 교수는 "CT·MRI의 경우 지방은 당연히 가동 빈도가 적고, 수도권 모 병원은 밤새 돌리지만,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이 불리하고 지방이 유리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면 지방 의사들의 수입이 대도시군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의료 공급자인 의사 직역에게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모든 의료의 행위별 수가의 가격을 결정하고 심사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의 가치를 전적으로 공급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치료하고,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 정원별 지불제로 개편해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부담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이 원장은 "우 선생이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동의한다"며, "정말 중요한 의료에 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면, 오는 환자가 적더라도 해당 과의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행위별 수가제와 상대가치제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정원별 지불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원별 지불제는 전공의 지원자가 적은 기피과에서 연간 발생하는 환자와 수술 건수를 계산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필요한 일정 비율의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없고 계속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장 실패의 현상"이라며 국가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개최한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3 choipix16@newspim.com

소비자 단체는 의료 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이 정책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는 "수가와 보상의 자원은 공유재이고, 이를 구성하는 주체는 의료 소비자"라며 "보상 체계를 결정할 때, 보상의 가중치를 소비자들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건강보험금의 상한선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도입되고 의대 정원이 확장됐을 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한선이 예측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체계의 조율과 조정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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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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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