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상반기 관리재정수지 103.4조 적자로 '역대 두번째'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4:50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 두번째 규모'
법인세 감소·정부 예산 신속 집행 영향
기재부 "세수 재추계 등 변수로 예단 어려워"
국가채무, 6월 상환 영향에 증가세 둔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나라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 상황을 알려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들어 100조원대의 적자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다소 줄었지만 살림살이가 위태롭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세수 재추계에도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원이 줄었다. 16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법인세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조3000억원이 증가한 371조9000억으로 나타났다.

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조4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정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수지다.

올해 정부의 본예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91조6000억원이다. 

문제는 상반기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정부 목표치 대비 11조8000억원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1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가 두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에도 101조9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차원에서는 법인세 적자의 요인이 있고 지출 차원에서는 상반기 신속집행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다만 세수 재추계를 (하반기에) 하게 된다면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어 관리재정수지가 목표치 이내로 낮아질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를 하더라도 세수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관리수지를 목표치 이내로 낮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나마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줄어든 11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46조8000억원이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8조원이다. 7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준과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이다.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3.30%) 대비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00%로 전월(310%) 대비 하락했다.

7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는 6월말 상환이 진행되면서 다소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