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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한 임종석 "중진공 이사장, 여느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 거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29

"문재인정부 정치보복 수사 3년째 계속"
"尹대통령 정치검사 빗나간 충성 경쟁 한번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에 대해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로 이뤄졌다. 엉뚱한 그림 조각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실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전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이 알다시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임 전 실장은 "소환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압수수색, 장시간 조사·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길어지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며 "느닷없는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 조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며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무한싸움을 벌이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은 현 검찰 수뇌부와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수십번씩 불러대는 지난 수사를 돌아보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실장은 "검찰은 너무나 잘 드는 칼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고 절제력 있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것이 신임 내정자가 이야기하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사건 수사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는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답변하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음에도 4개월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서씨 채용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이어 이후 민주당 공천까지 받는 등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실장도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그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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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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