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확장억제 합의에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07:47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08:38

한미 핵억제 지침 합의, 여전히 미국이 전권
한미 재래식·핵 전력 통합은 확장억제 본질 회피
'핵공격에 미국 핵자산 자동 대응' 명시해야
현 구조로는 국민불안과 핵무장론 진정 역부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배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인식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흐르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물론 아니다.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비핵화다. 비핵화의 최종 단계(end state)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북·미·중·러의 생각이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비핵화를 논하기에는 북한의 핵능력이 지나치게 커졌으며 북한이 공공연하게 한국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았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2

한·미는 지난해 4월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그리고 3차례의 NCG 협의를 거쳐 지난달 양국 정상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문서'에 서명했다. 문서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해 북한의 핵 공격에 보복을 가하는 절차와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 운용 협의·기획·연습 등 모든 북핵 대응 전략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 창설도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합의에 대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김 차장은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이 빠져있다. 확장억제 확대에서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유사시 핵 반격 결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전권을 갖는 구조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 정도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대단히 많이 수용했다. 무엇보다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은 미국에게는 큰 성과다. 또 이번 합의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기로 한 것은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한국군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전략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완성 단계에 오른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윤석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강화 수단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영승 합참 전략사창설추진단장(오른쪽)은 지난달 10일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앤서니 코튼사령관과 전략적 억제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4.07.12

확장억제 강화는 한국이 현재 안보상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다. 한국처럼 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국제비확산체제를 준수하면서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확장억제 방안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미국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수준의 안보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확장억제 방안이 이 정도라면 문제다.

김태효 차장은 지난 19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북이 핵을 쓰면 한·미는 핵 대응을 한다. 핵 공격을 실제 하기 전, 임박했을 때부터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재의 한·미 확장억제 지침이 북한의 핵공격에 미국이 핵무기로 1차 대응을 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의 질의에 "핵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재래식과 핵전략이 통합된 대응력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말을 했다. 미국이 여전히 '핵에는 핵'이라는 명시적 약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는 한국이 안심할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결정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면 최소한 '북한의 핵공격에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자산으로 대응한다'는 약속 정도는 받아야 한다. 현재의 구조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 내 핵무장론을 진정시키기에도 충분치 않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