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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8.8조…문화소외 해소에 400억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6: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발표 행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김기동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2024.05.23 yym58@newspim.com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20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14만원)하고 장예예술인 창작 아카데미를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 또 한부모 등 위기가정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을 40개소에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 포함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을 위한 항목도 있다. 더불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35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할인 규모도 확대(1만→1만 7500명, 지원 단가 1.5만→2만원)되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 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다. 디지털과몰입·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예술치유 지원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지역, 400억원 신규 지정)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5개 권역 지역순회도 지원한다.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5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지역예술도약 작품 80개작 지원,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85억원도 신규로 지정된다.

스포츠 분야에선 이스포츠 8개 지역 리그 출범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입됐으며,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개소에서 9개소로, 시니어 8개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업·문화·국토부), 지역테마관광 활성화(문체·해수·보훈부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수출 확산(문체·산업·중기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처간 협업이 특별히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한시장 특화 K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36억원) 및 K라이프스타일 체험 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26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 예산이 85억원 신규로 지정됐다. 광역관광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용호성 제 1차관. [사진=뉴스핌DB]

또 끊김없는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관산업(뷰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형 한류축제 예산을 80억원 증액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외 VC 개방형 콘텐츠펀드(1000억원)을 조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박람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외 거점도 2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는 등, K콘텐츠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관련 예산은 국가유산보수정비 항목이 126억원 증액됐으며,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체험관이 60개에서 100개소로 늘어난다. 국가유산 총 예산은 올해 1조 3659억원에서 1조 387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025년 8.8조, 2026년 8.9조, 2027년 9조, 2028년 9.1조로 늘어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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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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