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교까지 번진 딥페이크 성범죄…전교조 "교육부, 전수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21:30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 명단에 학교 포함
양형 기준 소폭 강화…함정수사 법안 미비
교육부·교육청 지원없어 각 학교 개별 대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교가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는 실제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 보호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의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라는 취지다.

전교조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양형 기준이 소폭 강화됐을 뿐"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함정 수사를 허용하거나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법안은 완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수사도 지지부진 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가가 방치한 디지털 성범죄는 혐오와 성적 대상화를 거름 삼아 사회 이곳저곳으로 전이돼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수를 뻗쳤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당국의 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교육부 차원의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