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이웃집 이방인]③ 비자 37개지만…외국인 사회초년생 위한 비자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06:00

잠깐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고위직이나 전문직 위해 마련
선택지 속에서 길 잃어
좋은 교육 받았어도 유학이나 해외 진출 고려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인이랑) 결혼하셨어요?"

다나(가명·19)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오해받을 때마다 도리질을 했다. 다나에게 한국인과 왜 결혼하지 않냐고 재촉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다나가 대학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음을, 학비를 벌기 위해 횟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이었다. 

다만 주변인의 우려에도 근거는 있다. 현재 제도에서 결혼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가짓수는 37가지. 본지는 그 중에서도 취업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조건을 살펴봤다.

취업 비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잠깐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고, 다른 하나는 고위직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였다. 

◆ 장기비자 중에서도 선택 가능 비자 E-7뿐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크게 단기비자 C4와 장기비자 E계열(E-1~E-7), 비전문직 취업비자(E-8~E-10)로 나뉜다. 기간이 90일로 짧은 C-4 비자는 제외하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E계열 비자를 이주배경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

해당 비자는 직종에 엄격하게 제한을 둔다. 이제 막 사회 진출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전문직 취업비자 중 E-1부터 E-6은 특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를 얻기 위한 자격은 교수나 외국어 강사, 항공기 조종사,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이다.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비교적 다양한 비자에는 E-7과 E-9이 있다. E-7은 88개의 직종에, E-9은 7개의 업종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E-9조차도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에 한정돼 발급하는 비자다. 최근에는 유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외국인은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E-9을 통해서는 한국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줄곧 터를 잡고 살아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다. 

◆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도…대학 가야 하는 현실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겐 E-7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E-7은 전문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비자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실무에 익숙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 합격증까지 받은 이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운도 크게 작용한다. 전공 분야와 취업 분야가 일치해야 하는 데다가 인문사회과학대는 E-7을 거의 발급받지 못한다. 심리학과, 사회학과, 국문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E-7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업종과 회사를 변경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살고 싶은 이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건설업이나 판매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 나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체류 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F계열의 비자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공교육을 이수하며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진로를 설계하고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게 돕자는 목적이다. 

◆ '단기 체류 대상'인 외국인…오래된 공식에 청년들 이탈

한국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입국하면서부터 비자 제도에 대한 고민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에 있던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고, 한국에 터를 잡은 외국인 부모들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 속에서 정작 정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존재는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가 만난 이주배경 학생 4명 중 2명은 유학 생각이 있거나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다. 다른 이주배경 학생들 중 성인이 돼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해 잘 살아가는 사람, 이들에겐 즉 '멘토'가 없다.

16만 명. 2022년 교육부에서 집계한 이주배경 학생 숫자다. 전년 대비 37.5%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시대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입이 노동인구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어떻게 정착하게 만들지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