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영상
포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중국
산업
증권·금융
부동산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회사소개
사업·광고문의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회원

뉴스핌

로그인
2025.02.23 (일)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2인 체제' 방통위 업무 제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06

법원,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지적...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내달 열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 및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도 중지됐다. 법원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만큼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이사들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을 의결했다. 이날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당일로 이 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5인 체제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 체제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면서 정부의 MBC 사장 교체 작업도 중단됐다. 새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방문진은 야권 우위의 현 구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 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야권 우위 구도가 이어지며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총 9인인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 추천 6인과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지적되면서 의결이 필요한 사안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현안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관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망사용료 현실화, 네이버뉴스 알고리즘 외에도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등에 대한 의결 등이 있다.

방문진 새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달 시작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꼽은 탄핵 사유는 위법한 2인 체제 의결과 정당한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이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는데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은 YTN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당시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2인 체제에서 지분 매각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봤다.

YTN 최대 주주 변경에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도 재판부가 연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2인 체제 의결을 사유로 탄핵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것이지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2인 이상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5인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지만 법에서 2인이라고 규정한다면 2인 형태로 운영된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거나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기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선아 이사의 모습. 2024.08.19 jeongwon1026@newspim.com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주요포토]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