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야당이 제시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농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는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본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의 확대일뿐 본사업의 추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15개 품목 외의 나머지 품목은 수입안정보험의 사각지대로 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심지어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기준 가입률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81억원) 대비 2465% 증가한 207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은 통계와 조세제도 미미, 손해평가 등의 애로로 즉흥적인 확대가 어렵다는 연구분석이 존재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추진만을 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 없는 선택적 안전망의 확대는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 기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을 먼저 갖추고 수입안정보험 등의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는 등 조화로운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