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의사 정치세력화" vs 간호계 "전공의 진료거부 대응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23

간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반발
의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개설 밝혀
의료 행위 책임 소재 불명확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A(진료보조)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악법"이라며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계에선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PA간호사의 지위가 확립되고 향후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 등의 사태에 대응할 체계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들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 설명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없다"면서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의협 불법 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시작한다"며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로 인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가망이 사라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월 수시 입시 시작 전에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여야가 함께 의료 정상화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증원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27일 늦은 오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라며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면서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도 같은 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만약 PA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대학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관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간호사가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진료 거부 공백 해결책 나와"

한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른 오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61개 의료기관 2만 9000여 명이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되면)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서 "또한 그동안 의료 현장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calebcao@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