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현실 분명히 해 주도적으로 국민 설득해 '동의' 이끌어 내야
야당과 '정치적 합의' 도출해 내야…"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이었던 지난 5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보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따로 갈수 없다"는 논리로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부한 이후 처음 입장을 내놓는 것이어서 이날 회견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수급하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놓았다. 개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5월 21대 국회 임기말이 임박하면서 보험료율 13% 인상은 두고 소득대체율은 낮춰 여당 43%, 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5월29일)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안과 연계한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 등을 제안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양측 주장의 중간인 소득대체율 44%까지 좁혀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구조개혁을 제외한 '모수개혁' 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 대한 지난 3개월간의 대통령실과 정부내 논의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연금 소진연도를 8~9년 정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 안된다"며 지속가능성을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이 맥락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의 틀을 정부 측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언급,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험로'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내주 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서 내놓을 모수 목표 등 구체 방안을 봐야 하겠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다.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민주당 등 야당이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제화에는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제외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도 현재도 매년 수조원씩 재정이 투입되는데 비교가 안되는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 재정에서 보장하는 것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40, 50대 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빨리 올리고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또 다른 세대 갈등이나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과거 세대보다 보험료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다 미래의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과 기대수명·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는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대체율과 무관하게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입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럴 바에야 국민연금 의무가입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직역연금의 구조개혁은 손보지 않았고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추가지급하는 방안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민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정치' 역할이 요구된다.
결국 소수 여당의 대통령으로 2027년 5월 임기를 마쳐야 하는 숙명을 안은 윤 대통령이 임기내 연금개혁을 완수하려면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입법화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합의'의 다른 이름은 '정치적 합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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