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터미네이터]② 증시 저평가 시각차...최 의원 "주주환원 미흡" VS 오 의원 "지배구조 문제"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06:1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06:10

자본연 원인 분석...주주환원·재무 특성·기업지배구조·기관투자자 참여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與최은석 "밸류업" VS 野오기형 "부스트업"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 진단과 해소 방안 관련해서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으로 지난달 30일 방송된 뉴스핌TV KYD 유튜브 방송 <이슈터미네이터>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홍 전 의원은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45개국 상황을 비교해 작성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리포트를 제시하며 "그 원인은 ▲주주환원(43%)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특성(36%) ▲기업지배구조(14%)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등 기타(7%)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주주환원은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 ROE 등 재무특성은 비영업자산활용 증대와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지배구조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와 이사회 선관·감시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진행을 맡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리포트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KYD 유튜브 방송 <이슈 터미네이터> '논란의 금투세 폐지 vs 시행,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끝장토론' 캡쳐] =2024.08.30 yunyun@newspim.com

토론자인 오 의원은 이중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주주 감세 특혜 중심인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boost up)' 프로젝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최 의원은 '주주환원 미흡'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 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밸류업 계획 공시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오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산그룹과 SK 이노베이션·E&S 합병,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상장 등을 언급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과거에는 '북한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논의되는 건 오너 중심 경영, 일감 몰아주기, 특정 회사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편법 등에 대한 우려,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로 인한 불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를 '가치가 누수됐다'고 표현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내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되지 못하고, 어디로 누수되기 때문"이라며 "대표적 사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잘못된 합병 비율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하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줬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회사 두산로보틱스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도 적절한가"라며 "전부 하나의 계열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M&A인데, 의사결정 방식이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불신을 자아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왼쪽부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서 대화중인 모습. 2024.08.30 yunyun@newspim.com

최 의원은 과거 개별 기업이 글로벌 성장을 위해 의사 결정의 중심 및 개별 자원을 투자에 집중하면서 주주환원이 부족한 결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 많이 미흡했다. 민간 기업의 CEO로 재직했을 당시 보면, 그동안은 글로벌 성장에 회사의 여러 자원, 주요 의사결정을 집중했다"며 "주주환원 등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들이 누적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국민의힘의 대구 동구 군위군갑에 공천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른 만큼 해법도 상이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오 의원은 코리아 부스트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소액주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밸류업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의 전환, 한국 증시 저평가 등의 문제점 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주도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폈다. 다만 지금 제도 도입 이후 몇달이 지나지 않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8월까지 각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비율이 지난해 대비 약 25% 증가했고 자사주 소각도 같은 기간 약 300% 늘었다. 배당도 늘고, 외국인 투자자도 유입됐다"며 " 정부의 (밸류업 정책 도입)은 시의적절하게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밸류업 정책에 대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일본의 밸류업은 2012년 아베 정부 출발부터 진행돼 왔다"면서 "한국은 총선을 앞두고 전폭적으로 나서다가 여름을 지나면서는 열기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이상한 정책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발표 내용이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것 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서 "일본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및 배당절차 선진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밸류업에 대항해 지난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대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을 늘리고 유통 중인 주식을 매입, 소각해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 세금으로 유인을 해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 대주주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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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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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