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 및 금융권이 9월을 기점으로 각종 대출규제안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달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중저소득층 피해로 이어진 2021년 대출총량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권에서는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더라도 서민 대출 공급만큼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9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 역시 추가적인 대출규제안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2024.08.27 choipix16@newspim.com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대출 기간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어 당장 추가 규제안을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면서도 "당국이 사실상 대출총량제한을 요구하는 만큼 가계대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은행 규제안의 경우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을 마련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115.4조원)을 8월말(116조원)에 이미 넘어선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전세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가계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허용 등 예외조항을 삽입해 실수요자 불이익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급작스러운 초강력 규제에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은 교육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 연장인 경우는 대출을 지원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대출규제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실수요자 불안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서민 피해가 막심했던 지난 2021년 8월 대출총량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9조원(2021년 4월)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제한했다. 이후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기도 했지만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저소득층 대출이 막히며 이들의 고통이 커지는 부작용도 상당했다.

[사진=금융위]

금융권에서는 9월 가계대출 추이를 고비로 보고 있다. 유의한 변화가 없다면 실수요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후속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최근 4개월간 1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경우 8월말 기준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말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 주담대는 5월 5조3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7조5000억원, 8월 7조3000억원 등 4개월만에 26조원 가량 급증했다.

다만 7~8월에 경우 금융당국의 잇단 규제 예고로 인해 대출쏠림 현상이 심화된 만큼 9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줄어들겠지만 결국 관건은 집값이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은 불안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대출을 막고 금리를 높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은행권 대출 옥죄기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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