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사들이는 게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그간의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가구가 늘어난 총 5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주거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총 '10만+α' 가구 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가구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LH는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 ▲심사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보강(4팀 87명 → 9팀 200명)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LH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입임대만 놓고 보면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2020년 69%에서 2023년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가구당 단가를 1000~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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