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요청 국비지원사업 대부분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21:53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21:53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 전액 확보...지역별 신규사업비도 대거 반영
박 의원 "4개 지역 발전 견인 핵심사업 반영에 주력...국회 예산심의단계서 증액할 것"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다. 또 4개 지역의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수 의원실은 "3일로 예정된 국회 제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통위) 위원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예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이 요구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국공립 기관 소요 예산이 요구액 수준에서 모두 반영되고 주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국회 산통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철도·도로 등 지역 SOC사업 전액 반영

◇ 철도 =지난해 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 완공 소요 94억 2000만 원이 반영됐다. 2025년 말부터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에 1195억 원이 반영돼 2027년 개통 목표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1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도로 =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지난 달 5일 국토부가 승인한데 이어 올해 10월 설계에 들어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남북 10축) 마무리 사업비 2043억 원과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803억 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내년 말 준공 될 △군위~의성 국도(28호) 129억 6000만 원 △안동~영덕 국도 274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28억 3000만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72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 원과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청송 월전지구 확장공사 예산도 '국도위험도 및 병목지점 예산' 총액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역별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의성군 =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되고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1억 7000만 원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밭농업 우수모델 육성·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임도시설 30억 원 등 의성군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또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성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개 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공공형택시와 버스 지원 등 60억 원이 확보됐다.

△노후 상수관망정비 20억 7000만 원을 포함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생활자원회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재해위험지역 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의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이상이 신규 반영되고 청년문화예술공간조성 14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

또 △의성 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2억 6000 만원 등이 포함됐다.

◇ 청송군 =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청운~부남 감연·진보~영양 입암 국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고 생활 환경 관련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또 대표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인 △청송읍 청운·구천 하수관로 정비(총 46.1억) 3억 원 △안덕 하수관로정비 16억 3000만 원 △부남면 노후상수관망정비 49억 20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파천, 신기, 안덕, 현동, 현서) 예산 168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여기에 청송군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위한 △진보면·청송읍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151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하천재해예방사업비(현서면 모계·수락, 현동면 온계, 청송읍 덕리, 용전천·길안천) 37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진보·부남·현동·현서·안덕·주왕산·파천)사업을 위해 44억 2000만 원이 포함되고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영덕군 =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된 영덕군의 대표적 신규사업은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센터 교육기자재 구입(총사업비 65억 3000만 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 총사업비 309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총 171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총 84억 3000만 원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체계 구축 △지품면 삼협촌 밀원숲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이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이들 주요사업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3억 7000만 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0억 원 △금진항·강구항 정비 40억 5000만 원 △백석~고래불·금진~하저 연안정비 29억 2000만 원이다.

영덕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위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상수관망정비 264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강구·병곡) 72억 1000만 원 △영덕읍·영해면 도시재생사업 39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영덕읍·달산·강구·병곡) 29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12월에 개통예정인 동해선 울진역사. 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 = 울진군 소재 국·공립기관 예산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7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4억 3000만 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1억 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조성 37억 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7000만 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대형 소방헬기도입 86억 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억 2000만 원 등이다.

눈여겨볼 사업은 방어양식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인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해상·육상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된 대목이다.

또 △울진권역 국가어항정비 등 항만(5개)·연안(3개)정비 262억 3000만 원 △해양기술개발사업(2개)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87억 4000만 원 등도 확보됐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3개소)와 생활환경정비(상·하수도정비, 농촌마을정비 등) 예산 268억5000만 원이 반영되고 △후포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거나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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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