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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의성·청송·영덕·울진 요청 국비지원사업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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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 전액 확보...지역별 신규사업비도 대거 반영
박 의원 "4개 지역 발전 견인 핵심사업 반영에 주력...국회 예산심의단계서 증액할 것"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지원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됐다. 또 4개 지역의 SOC·국공립기관 소요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수 의원실은 "3일로 예정된 국회 제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통위) 위원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예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이 요구한 주요 국비사업과 SOC·국공립 기관 소요 예산이 요구액 수준에서 모두 반영되고 주요 신규사업도 대부분 정부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국회 산통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철도·도로 등 지역 SOC사업 전액 반영

◇ 철도 =지난해 말 '중앙선 KTX의 서울역 운행'에 이어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 완공 소요 94억 2000만 원이 반영됐다. 2025년 말부터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성·경북북부권↔서울강남(수서)'을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에 1195억 원이 반영돼 2027년 개통 목표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올해 말 개통되는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화사업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1일 왕복 12회 이상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도로 =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지난 달 5일 국토부가 승인한데 이어 올해 10월 설계에 들어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연말 개통을 앞둔 △포항~영덕 고속도로(남북 10축) 마무리 사업비 2043억 원과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예산 803억 원도 정부안에 들어갔다.

내년 말 준공 될 △군위~의성 국도(28호) 129억 6000만 원 △안동~영덕 국도 274억 8000만 원이 반영되고 △청송 청운~부남 감연·청송 진보~영양 입암 국도(31호) 28억 3000만 원 △영덕 강구대교 건설 72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22일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온정~원남 국지도 건설 2억 원과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청송 월전지구 확장공사 예산도 '국도위험도 및 병목지점 예산' 총액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지역별 현안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의성군 = 의성군은 최대 숙원사업인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예산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되고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1억 7000만 원 △의성 동부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밭농업 우수모델 육성·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임도시설 30억 원 등 의성군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

또 농촌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성읍)·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0개 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7개 지역)·공공형택시와 버스 지원 등 60억 원이 확보됐다.

△노후 상수관망정비 20억 7000만 원을 포함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생활자원회수센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재해위험지역 정비·슬레이트처리지원 등 의성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예산 200억 원 이상이 신규 반영되고 청년문화예술공간조성 14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

또 △의성 성냥공장문화재생사업 예산 2억 6000 만원 등이 포함됐다.

◇ 청송군 = △포항~청송~안동 국도 4차로 건설 △청운~부남 감연·진보~영양 입암 국도 건설 등 SOC사업 예산 대부분이 반영되고 생활 환경 관련 예산도 다수 확보됐다.

또 대표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인 △청송읍 청운·구천 하수관로 정비(총 46.1억) 3억 원 △안덕 하수관로정비 16억 3000만 원 △부남면 노후상수관망정비 49억 2000만 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파천, 신기, 안덕, 현동, 현서) 예산 168억 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여기에 청송군민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위한 △진보면·청송읍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151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하천재해예방사업비(현서면 모계·수락, 현동면 온계, 청송읍 덕리, 용전천·길안천) 37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진보·부남·현동·현서·안덕·주왕산·파천)사업을 위해 44억 2000만 원이 포함되고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조성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영덕군 = 이번에 국비지원 사업에 반영된 영덕군의 대표적 신규사업은 △영덕 강구~축산간 국지도 △ 풍력 유지보수 현장인력 양성센터 교육기자재 구입(총사업비 65억 3000만 원) △축산항 어항기능정비사업 총사업비 309억 원 △영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총 171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총 84억 3000만 원 △미래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팜 베드체계 구축 △지품면 삼협촌 밀원숲 조성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이다.

영덕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됐다.

이들 주요사업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3억 7000만 원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10억 원 △금진항·강구항 정비 40억 5000만 원 △백석~고래불·금진~하저 연안정비 29억 2000만 원이다.

영덕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위한 △도시침수 대응과 하수관로 정비·상수관망정비 264억 원이 정부안에 포함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강구·병곡) 72억 1000만 원 △영덕읍·영해면 도시재생사업 39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영덕읍·달산·강구·병곡) 29억 2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억 2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올 12월에 개통예정인 동해선 울진역사. 2024.09.02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 = 울진군 소재 국·공립기관 예산 모두 요구 수준에서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 17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건립 24억 3000만 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91억 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조성 37억 원 △국립해양과학관 시설·운영 91억 7000만 원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대형 소방헬기도입 86억 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 건립 46억 2000만 원 등이다.

눈여겨볼 사업은 방어양식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인 △스마트 양식·가공시스템(해상·육상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이 공모 형식으로 신규 반영된 대목이다.

또 △울진권역 국가어항정비 등 항만(5개)·연안(3개)정비 262억 3000만 원 △해양기술개발사업(2개)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87억 4000만 원 등도 확보됐다.

이와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3개소)와 생활환경정비(상·하수도정비, 농촌마을정비 등) 예산 268억5000만 원이 반영되고 △후포 도시재생사업과 동해안내셔널트레일 조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됐거나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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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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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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