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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책]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배터리관리시스템 위험도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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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사전 인증 후 차 만드는 '배터리 인증제' 시행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 확대…제조사·원료 등
현대·기아, 구형 전기차에 BMS 무료설치 추진
연내 BMS 위험도 표준 마련…주의·경고·위험 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기차를 제작할 때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 인증 받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시행한다.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인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배터리 인증제 4개월 앞당겨 시행…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그동안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해 왔다. 앞으로는 먼저 적합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현재 제작사들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개 항목은 현행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에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린다. 현재는 고전압 절연을 검사하는 수준이나 이를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검사까지 확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포함해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 BMS 무상 설치·업데이트 강화…배터리 위험도 표준 마련

정부는 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BMS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 등을 높이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배터리 충전·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배터리 위험 상황 감지·경고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에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을 15일 공개했다. [사진=현대차·기아] 2024.08.15 dedanhi@newspim.com

또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을 연장해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해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이 제정되면 위험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표준안은 ▲1단계(주의) 정비 필요 ▲2단계(경고) 제작자 긴급 출동 ▲3단계(위험) 소방 출동 등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전담반(TF)'을 통해 올 연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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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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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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