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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9일 생물보안법 표결…민주당 의원 반대 변수로 남아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09:2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9:20

규칙 정지 법안으로 신속 처리 전망
민주당 의원 반대 의견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각)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국내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생물보안법을 포함한 규칙 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 30개를 상정하고 오후 6시 30분부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로 규칙 정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생물보안법 또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민주당 간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의 영향력 있는 민주당 간부의원 짐 맥거번(Jim McGovern) 이 생물보안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짐 맥거번(Jim McGovern)은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간사의원으로 로이터에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규제 대상 기업들이 어떻게 법안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었으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맥머건 의원이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3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확대 건설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일시 중단했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으로 규칙 정지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상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국방수권법(NDAA)과 같은 보다 큰 법안의 패키지에 포함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이럴 경우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 등도 상원에서의 입법 절차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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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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