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2의 '티메프' 막는다...금융당국, 부실 PG사에 영업정지 '초강수'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7:0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 발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해 PG사 관리 강화
경영지도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목된 PG사 감독 실효성을 확보해 티메프 사태 재발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핵심은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를 부여, 자금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및 판매자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별도관리의무는 PG사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며 "신탁이나 지급보증은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보호 조치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별도관리의무 규모를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자금의 60%, 2년은 80%, 3년 100%로 단계적 적용한다.

또한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제공이나 제3자의 압류 등도 금지한다. PG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용자나 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실기업의 PG업 진출을 막기 위해 PG사의 거래규모 대비 자본금 규모(기준)를 현행 분기별 30억원 이하 3억원에서 30억원 초과 10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전금법에서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PG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 e커머스와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모두 포함됐다.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도 이런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동시에 PG사로 등록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아야 했으나 관련 규제 체계 미흡으로 사전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금융당국 뿐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중이다.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