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尹, 특권계급에만 충성...나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
전 정권 향한 검찰 수사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비극과 똑같아"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추진 등 주거권 강조"
"돌봄권 강화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 포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그는 김건희 여사가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하고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다"며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김 여사를 향해 "경고한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 정권 종식 이후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권을 위해서는 84㎡ 이상의 질 좋은 주택 확대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돌봄권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7공화국 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최근 거대 양당이 동의한 지구당 부활에 반대 의견을 표하며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다음은 조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을 한 신생정당의 대표로서,
22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전국의 거리에서 만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거짓말쟁이 정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갑니다.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돕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에 나섭니다.
반대자와 비판자를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 개입
대선 전 2022년 1월 공개된 녹취록에 나오는
김건희 씨의 생생한 발언,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정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 있는 권력"이 된 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錢主)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합니다.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수사를 합니다.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 친척, 지인을 텁니다.
그리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親檢) 언론에 흘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현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과장이었던 심우정 검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더욱더 수족으로 부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 등
군내 정보 계통을 충암고 라인으로 다 채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입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 국민의 도구로 싸우는 조국혁신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창당 이후 만났던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상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생일날을 맞아 김치찌개를 방문객에게 대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해병의 어머니는 1주기를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에겐 하나뿐인 외동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듦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어머니는 애끊는 심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전세 사기 피해
젊은 신혼부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조국혁신당은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총선 때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유세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견뎌 주어 고맙네. 살아 남아주어 고맙네. 이제 잘 싸워주게."
지난달 말, 전남 영광과 곡성을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창당, 총선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정권 치하에서 너무도 힘듭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12석에 불과합니다.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조국혁신당에 묻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무엇을 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은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 등
여덟 가지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 선진국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주거 혁신
첫째는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입니다.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40% 정도가 전월세 등 빌린 집에서 삽니다.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방을 빼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간 가격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소득의 3분의 1 저축하면 30년 넘게 걸립니다.
버는 속도보다 집값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함께 살 집 마련이 어렵고,
애를 낳고 싶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먼저,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 됩니다.
더욱이 90%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좁고 오래된, 변변치 않은 집으로 인식됩니다.
앞으로 84제곱미터 이상의 질 좋은 집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84제곱미터 50년 '초장기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도 쉬워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땅값이나 공사비입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등 주택 금융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주거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거주지를 공급했느냐로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확 바뀔 것입니다.

■ 돌봄 혁신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돌봄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간병비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고,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하는 청소년은 공부를 제대로 못 해 취업 길이 막히고,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곧 닥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아프고 다치고 나이 듭니다.
질병과 노환은 지역이나 사람, 이념, 계급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가족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에 앞서 당장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낳으면 나라가 키워주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나라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합니다.

■ 국가소멸을 막는 방책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입니다.

'주거권'과 '돌봄권'을 말하면, 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 두 가지 정치개혁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먼저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긴 세월입니다.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 운동과 항쟁으로 우리는 현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합니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2026년 6월 3일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합시다.
그 국민투표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정치개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정치와 금권선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준연동형'입니다.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섭단체 기준입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정당 보조금 배분에서도 큰 차별을 받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합시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이 개악하기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정치 신인 때 정치개혁에 대해서 품었던 초심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 행동하는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교양과 품격이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절제된 국가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와 돌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돼, 깨뜨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예인선이 돼, 이끌겠습니다.

4년 뒤 22대 국회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교체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출발점은 2024년 9월 9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