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돌고 도는' 불법 투자사기 모집책들…조직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22

법인 해산되는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도
조직에서 큰돈 만지다 보면 서서히 무뎌져
새로운 법인 세우고 수뇌부 되기도
범죄 멈추기 어려워…처벌 규정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불법 투자사기 회사에서 모집책 일을 했던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기인 줄 모르고 조직에 들어가 반강제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불법 투자사기 모집책들을 모아놓은 법인이 종종 이합집산한다고 회고했다. 그동안 모집책들을 묶어놓았던 계약서도 한꺼번에 무효화된다. 중간에 빠져나가도 몇십 억원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협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A씨는 "기회는 매년마다 온다.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집책들은 나올 기회를 잡기보다 조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A씨는 "평생 못 만져볼 큰 금액을 쥐기도 하고, 조직에 오래 있다 보니 무뎌진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뉴스핌 취재진이 만난 A씨 같은 모집책은 불법 투자사기의 핵심 멤버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다가가 새로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라고 설득한다. 다른 투자처와 다르게 높은 수익성이 난다고 홍보할 뿐 아니라 몇달 간 고객들의 집에 들락날락하며 라포(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를 쌓는다.  

모집책들이 이렇게 모으는 고객만 수만 명이다. 이에 아도인터내셔널, ICC코인, 휴스템코리아, 와콘 등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억대에서부터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입었다. 

불법 투자사기의 주된 피해자인 노인이나 조선족, 탈북민 등은 모집책에 크게 의지하다 보니 피해가 막심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어려워하거나 정보에서 고립돼 있다 보니, 모집책의 말만 듣고 전재산을 맡기기도 한다.

중간모집책의 범죄행위를 막아야 다단계 사기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범죄 조직이 커지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말단 조직원이 성과를 내면서부터다. 조직 내에서 인정받은 이들은 이후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수뇌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모집책들이 범죄를 멈출 유인은 없다시피 하다. 조직 내부에서 이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다. '우리 조직은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 어차피 고객들은 주식 투자로 성과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다, 모집책에게는 책임이 없다' 등의 세뇌 교육이다. 우수 사원에게는 상을 주기도 한다. A씨는 "그러다 보니 구인광고 등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의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이더라도, 이후에는 (조직에) 동조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서 모집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이 일을 계속 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쉽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즉 판매원들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모집책들 중에서도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모집책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