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최진식 중견련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주도성장 역동경제 성공 뒷받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39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민간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기념 촬영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천명하고 여당이 뒷받침해 온 민간주도성장과 역동경제의 필요불가결한 가치에 완전히 공감한다"라면서 "민간의 핵심인 기업의 도전을 촉진하는 정책변화를 통해 기업이 살아나야만 민생의 저변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놓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은 무엇보다 홀쭉해진 지갑을 살찌우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GDP가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일부 구간의 과세표준이 약간 상향됐을 뿐 정작 8800만원 초과 구간들은 35%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허무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 광물자원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연구개발(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당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조직한 단체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법에서 정당의 정의 앞부분에 적어 넣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표현일 것"이라면서 "오늘의 민생과 미래세대의 풍요를 위해 일체의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근로자와 기업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 바람직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호혜적인 공동체의 문화적 지평을 형성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