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삭제 관련 대응 예산이 전년도 대비 32%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센터의 2025년도 예산은 32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 34억 7500만원 대비 2억 600만원이 삭감됐다.
2025년도 디지털성범죄센터의 사업비는 8억 41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 2800만원 대비 3억 8700만원이 줄었고, 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는 늘었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의 31.5%가 삭감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삭제 조치한 영상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삭제한 피해영상은 ▲2020년 15만 8760건 ▲2022년 21만 3602건 ▲2023년 24만 5416건 ▲2024년 6월 기준 16만 5365건으로 올해 상반기와 같은 수준이다.
이 의원실은 삭제 조치 업무가 진행돼야 할 경우, 올해 말에는 약 33만건의 디지털 성착취 영상이 삭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센터 직원들은 1인당 1만 225건 이상의 피해영상을 삭제했고 관련 직원 24명이 24만 5416건에 대한 삭제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센터는 4년째 39명의 인원으로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67명에서 39명으로 감축한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주무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도 1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면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대폭 깎는 윤석열 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규탄한다"며 "관련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AI시대 인권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확고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