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문제엔 "'표현의 자유' 현재 결정 고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월25일을 '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뉴라이트' 관련 논란에 대해 "이념으로 국민을 색칠하고 편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지금도 1964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며 한 연설이 기억난다"며 "지금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없다. 오로지 국가를 잘 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업 오어 다운'(Up or down)만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