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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하라는데…현장에선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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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 지원
아주대 병원에 인건비 10억 투입해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에 월 37억
채용 모집 6개월...지원자조차 없어
적응 기간도 필요...연휴 대응 촉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 대안으로 의료진 총 40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뽑을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센터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월 3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진료제한 응급실이 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주대 병원이 수요일 운영 중단을 검토하자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월 3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mario@newspim.com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에 대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 인력 신청을 받고 있고 채용만 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대신해 새로 뽑을 인력 자체가 없고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버티기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마른 수건 쥐어짜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버텨서 더 쥐어짤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도 6개월 동안 인력을 못 뽑고 있다"며 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보호자한테 시달리는 환경에서 일하겠느냐"며 "50대 의사들은 보호자한테 욕먹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밑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 지원자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09.11 choipix16@newspim.com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시기적으로 당장 다음 주인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응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사가 채용되더라도 응급실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위원장은 "의료진이 바로 투입된다고 해도 연휴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오면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다"며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 위원장은 "물건을 만드는 단순노동을 하는 공장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신규 채용을 내세운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의사와 업무가 달라 의료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교수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보다 결국 전공의 부재가 문제"라며 "정부는 돈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둑이 터졌는데 터진 것을 제대로 쌓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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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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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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