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하라는데…현장에선 "사람이 없어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1:34

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 지원
아주대 병원에 인건비 10억 투입해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에 월 37억
채용 모집 6개월...지원자조차 없어
적응 기간도 필요...연휴 대응 촉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 대안으로 의료진 총 40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뽑을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센터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월 3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진료제한 응급실이 늘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주대 병원이 수요일 운영 중단을 검토하자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월 37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mario@newspim.com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에 대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 인력 신청을 받고 있고 채용만 되면 바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실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를 대신해 새로 뽑을 인력 자체가 없고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버티기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마른 수건 쥐어짜서 일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버텨서 더 쥐어짤 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도 6개월 동안 인력을 못 뽑고 있다"며 채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보호자한테 시달리는 환경에서 일하겠느냐"며 "50대 의사들은 보호자한테 욕먹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밑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 지원자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09.11 choipix16@newspim.com

정부의 대응 정책이 시기적으로 당장 다음 주인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응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사가 채용되더라도 응급실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위원장은 "의료진이 바로 투입된다고 해도 연휴에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오면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다"며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 위원장은 "물건을 만드는 단순노동을 하는 공장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신규 채용을 내세운 방안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의사와 업무가 달라 의료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교수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보다 결국 전공의 부재가 문제"라며 "정부는 돈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둑이 터졌는데 터진 것을 제대로 쌓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