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예산 이·전용, 세목 변경 등 정황 확인
허성무 "용역비 집행 내역·결과 등 서류 제출" 요구
제출 서류 검토 끝에 정부·여당 인정…시정조치 의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시기에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번 부산엑스포는 역대급 본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하고도 165개국 중 29표 획득이라는 외교 참사를 빚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국외 여비와 용역비 등 예산의 부당한 이·전용에 세목 변경까지 부실 사업 집행의 종합 선물세트였다"며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제 돈 쓰듯한 예산 집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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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2024.09.11 rang@newspim.com |
앞서 전날인 10일 산중위 결산소위원회는 부산엑스포에 대한 각종 예산 집행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이·전용과 세목 조정 등이 과다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회수·원상복구·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전 허성무 의원은 정부를 향해 거듭 시정을 요구하며 "용역비 집행 내역과 결과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소위에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정부 측이 집행 적정성의 부당함에 동의함에 따라 시정조치가 의결됐다.
국회는 이달 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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