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최종 승인" vs 카카오 김범수 측 "정당한 경영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범수, 하이브와의 경쟁으로 SM엔터 인수하는 방안에 반대"
공개매수 마지막 시기 장내매수 지시도 '합법' 주장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권자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집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장내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 위원장과 카카오그룹 임원진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특히 카카오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가 부양에 1400억원을 투입했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공개매수 청약기간 막바지에 청약여부를 결정하는데 카카오의 범행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27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2만원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장내매수를 제시했다"면서 "김범수는 배 전 투자총괄대표의 제안이 하이브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장내매집인 것을 잘 알면서도 최종승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렇게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이 SM 주식을 장내매수함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전 투자총괄대표는 강 실장에게 '빨리 주식 매입부터 시작해, 12만원까지는 빨리 만들어놓고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등 지시했다. 홍 전 카카오 대표는 SM엔터 주식 장내매수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카카오 자금과 관련된 결재를 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역시 증권사 매니저에게 전화해 "종가가 제일 중요하니 남은 돈을 쏟아부어라" "가격을 올려도 상관없으니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등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공개매수 마지막 시기에 김 위원장이 내린 장내매수 지시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변호인은 "대법원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합법적 의사결정이다. 검찰은 기업의 경쟁 상황에서 일어난 결정을 위법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 이하의 주문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주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식을 취득할 의무가 있었다. 검찰의 주장대로 공시를 한 후 대항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2월 중순에는 SM엔터의 주가가 12만원을 상회한 때가 많아,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경쟁함으로써 SM엔터를 인수하는 방안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하지만 하이브가 먼저 2월 10일에 공개매수를 신청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싸우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