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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대형 운용사의 ETF 몰아주기 논란···"랩어카운트는 문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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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간 ETF 점유율 전쟁 혈투…계열사 비중 높아
KB운용 ETF가 계열사 보유비중 10.4%로 가장 높아
랩어카운트에 계열 운용사 ETF 편입 문제 될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대형 자산운용사 간 ETF 점유율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동원됐다는 소문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들의 계열 운용사 ETF 매수행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불건전 영업행위'나 '부당지원행위'라고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B자산운용의 RISE ETF를 같은 그룹의 계열사가 보유 중인 금액이 조 단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운용사 간 ETF 점유율 전쟁 혈투…계열사 동원됐나

현재 상위권 자산운용사 간에는 ETF 점유율 전쟁이 한창이다. 2024년 6월말 기준 시장점유율 1위는 삼성자산운용으로 38.8%(59조2000억원)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2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점유율은 36.3%(55조4000억원)다. 양 사간 점유율 격차는 2.5%p에 불과하다.

또 3위 KB자산운용 점유율은 7.7%(11조7000억원), 4위 한국투자신탁운용 점유율은 6.7%(10조2000억원)으로 3위와 4위 간 점유율 격차도 고작 1.0%p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순위를 지켜 내려는 1위 삼성자산운용, 3위 KB자산운용과 역전을 노리는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 4위 한국투자신탁운용 간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각 그룹 계열사가 자사 운용사의 ETF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 중인 ETF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를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약 2조6000억원 보유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전체 ETF 순자산가치 총액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서 약 2조1500억원 보유 중이다. 전체 ETF 순자산가치 총액의 3.9%에 달한다. 특히 점유율 3위인 KB자산운용 RISE ETF의 경우 KB금융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금액이 무려 1조2200억원으로 전체 ETF 순자산 가치 총액의 10.4%에 달한다.

미래에셋, 삼성, KB자산운용과 달리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같은 그룹 계열사의 ETF 보유금액이 833억원(보유비중 0.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계열사 부당지원 이슈에서는 벗어나 있는 모양새다. 3위인 KB금융지주 계열사 보유지분이 무려 10%가 넘는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 랩어카운트에 계열 운용사 ETF 편입 문제 될 수도

같은 그룹 계열사의 자금으로 자사 운용사의 ETF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이 자발적∙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도 있다. 경쟁사 ETF 대비 명백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ETF에 투자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증권사가 거래 고객들에게 계열사 ETF를 우선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어떨까? 공모펀드는 판매사(은행∙증권)가 계열사 관계인 운용사 펀드를 판매할 경우 최대 한도가 25%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계열사 몰아주기'는 불가능하다.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 판매에는 제한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 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라 펀드와 달리 별도의 규제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증권사가 거래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타사 상품을 배제하고 자사 계열 운용사 ETF 매수를 권했더라도 고객이 동의했다면 제재하기가 애매하다.

또 계열 ETF 판매 실적을 내부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거나 직원 순위를 매겨 포상했더라도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이미 지난 2022년에 채권 돌려막기로 문제가 됐었던 랩어카운트다. 본사 운용 랩어카운트나 지점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지점운용 랩어카운트는 최초 계약 시 고객의 포괄적인 일임을 통해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랩어카운트는 추가적인 고객 동의 없이 증권사 직원의 결정으로 계열사 관계인 운용사 ETF를 자유롭게 편입하는 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주요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거래 내역, 주식 자료를 받아 서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미지수다.

'ETF 몰아주기' 의혹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이 커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를 통해 자금력이 막강한 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받는 자산운용사는 'ETF 규모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다. 또 같은 조건이면 자금 여력이 있는 그룹계열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ETF에 투자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도 중요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이슈화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판매 관련 계열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ETF 유동성 공급을 위한 LP 및 장외파생상품 헤지목적을 위한 ETF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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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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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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