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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급발진 의심 사고에 오해와 편견...대부분 운전자 오조작"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3:38

KAMA·KAIDA, 자동차 급발진 설명회 개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신속 적용 노력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의 조작 오류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졌다며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자동차 기자 초청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2 choipix16@newspim.com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 틸 셰어)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룸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도치 않은 급속한 가속 현상이 인명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제동 장치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고 기록장치와 교통사고 조사 절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인식 개선 활동이 되어 향후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국민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실수 방지 목적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1월 국제 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미리 선적용해 소형 전기차에 장착 출시했고,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현재 승용·승합·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감지 대상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등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최영석 원주한라대 교수는 '사고 기록장치(EDR)'를,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박성지 대전보건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절차'를,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찰청의 공학적 교통사고 조사 및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영석 교수는 "사고 기록장치(EDR)는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주요 도구로 해외 및 국내에서 사고 기록장치에 대한 신뢰성은 수만 건 이상의 사고 분석의 결과를 통해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EDR 데이터 분석도를 높이기 위해 저장하는 데이터 항목을 추가하는 기준 개정 추진 중"이라며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조작 오류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개발 혹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근 교수는 '브레이크 시스템' 발표에서 "자동차의 제동력은 차량 중량 및 속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설계되어 있다"며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을 통해 제동 신호와 가속 신호를 동시에 보낼 때 제동 신호를 우선하게 되어 있어,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자동차는 무조건 속도가 감소 및 정차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지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나타나는 흔적 및 육안 검사 등 분석 기법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급발진 의심 현상은 가속 케이블 고착, 플로어매트 간섭,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며 "급발진 의심 현상은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Human Error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조민제 연구관은 "경찰청은 2017년부터 '교통사고 공학 분석'이라는 업무 프로세스를 교통사고 조사·분석에 도입했고,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중심으로 사고 기록장치(EDR) 분석과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 영상 분석, 거짓말 탐지기 분석을 시행해 교통사고의 실체적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관은 이어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로 접수되고 해당 사건 중, 급발진 등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대형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더욱 정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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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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