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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우리 목소리 빠진 협의체 안돼...'여야환의정'으로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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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허술한 대처 비판
의료개혁 방향 공감...블랙리스트 의사 처벌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준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환의정 협의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번 사회적 대화 논의가 첫발부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환자가 빠진 그 어떤 협의체 구성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연합회는 그동안 의료계가 의약분업(2000년), 의료법 개정 추진(2007년), 원격의료 허용 추진(2014년), 공공의대 설립 및 한약 급여화 추진(2020년) 등에 반대하며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벌인 것을 지적했다.

매 집단행동 때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예측했다면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연합회는 "역대 정부가 개혁을 미루고 문제를 방지한 것 못지 않게, 현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개혁 방식 역시 죄가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의 큰 방향만은 공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 내용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 전공의를 조리돌림하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환자를 선택한 의사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이다. 공공연한 살인 모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일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정치권 일부가 환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을 차례"라며 "의사들에게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말고, 우리에게도 의료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물어봐 달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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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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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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