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더탐사가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같은해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모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대표와 이씨에게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씨에게 트위터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한 대표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해 한 대표를 부른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강요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지만,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더탐사를 통해 허위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공모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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