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차기 총장 손아귀에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 수사도 '이목'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7:25

오는 24일, 최재영 수심위 예정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金 사법처리 방향에 이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차기 검찰총장의 손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취임 직후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최종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김 여사를 수사한 수사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인 손 모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도 심 후보자가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심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에 따라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임 총장 단계에서 이뤄진 수사이기 때문에 심 후보자가 기존 수사팀의 판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당초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은 이번주 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이원석 총장은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최 목사 수심위는 이 총장이 퇴임한 뒤인 이달 24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임기 2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총장은 오는 13일 퇴임식을 갖고 15일 퇴임한다.

앞서 지난 11일 중앙지검은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는 심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사안은 김 여사 사건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3 pangbin@newspim.com

법조계는 심 후보자가 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김 여사 사건은 그냥 중앙지검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라며 "앞선 수심위도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고 수사팀을 포함해 현재 기소 방향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없지 않은가. 의견이 대다수 일치하고 있으니 차기 총장은 무난하게 수사팀 판단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야권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장 입장에선 최종 판단 이후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 맡겨야지 그 부담을 끌고 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이 매듭지었으면 좋았겠지만 심 총장(후보자가) 사건을 이어받게 됐으니 해당 사안은 중앙지검의 뜻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부담감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야당에서 트집 잡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여사의 사법처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 회장의 경우 형량이 늘었으나, 집유는 유지됐다.

향후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 또한 심 후보자가 취임 직후 매듭지어야 할 큰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