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를 본 10대 청소년은 정부에 게시물 즉각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10대 청소년에게 피해가 집중되자 정부는 10대 청소년을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16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 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모두 31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가 251명(78.9%)으로 가장 많았다. 피의자 중 14살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도 6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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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올 1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누적 피해 신고가 총 434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588건, 교원 27건, 직원 등 2건이다. 피해 신고 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신고보다 피해자 수가 더 많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같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삭제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지우는 사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추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정부가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무상으로 지울 수 있도록 했다"며 "학교에도 희망자에게 (삭제지원 연계)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까지 정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을 의뢰한 건수는 총 184건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딥페이크와 관련한 대처법을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디지털성범죄SOS'를 검색하면 된다.
시도교육청 중 서울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과 함께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 일상회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가 확인되면, 학교가 시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스쿨 핫라인'이 가동된다. 피해 청소년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피해 사진·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 피해 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피해자를 위한 전문 심리치료 상담도 10회 지원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