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 당론으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위원장 "특위 법안 조속히 개정되도록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들을 비롯해 특위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이날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과 함께 9월 안에 우리 특위가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추 위원장은 "향후 제도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2개 분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등 중장기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부처의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해서 감시·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딥페이크 특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특위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결국 특위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9월 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일부 법안은 이달 중 상임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아마 정기국회 안에 다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교사 등을 통해 들어본다는 것이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