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준금리 0.5%P '빅컷'...국내 부동산시장, 대출규제·가격부담에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00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규제로 레버리지 투자 제한
올 들어 집값 급등에 가격부담 확산...주담대 금리도 상승
주택시장에 관망세 확산 속 서울 내 지역적 차별화 뚜렷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호재로 인식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를 촉발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 구입비용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우려해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가 국내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기 어려운 환경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 연준, 기준금리 '빅컷'에도 대출규제에 국내 주택시장 관망세 확산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대출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데다 집값 상승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주택가격 하락시 개인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단기적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은행들이 잇달아 최장 50년에 달하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고 대출한도도 축소했다.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9일부터 유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는 전면 중단했다.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은 허용한다. 신한은행은 무주택 가구에만 신규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를 허용한다. 특히 유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담대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까지 대출을 제한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리인하 전망이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택 매수세가 줄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아파트값이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집값 상승이 가팔랐다는 것도 매수심리 강세에 추가로 불을 지피기 어려운 부분이다.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2년여 간의 하락분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신고가 거래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수가격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한은, 금리인하 시기 늦어질 수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도 부동산시장에는 불안 요소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은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8000억원 늘어나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도 있다.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가들이 현금 유동성을 이용해 이들 지역의 주택 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자잿값 상승, 고금리 영향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2년 새 40% 넘게 상승했다. 공사비 문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선호지역 매물이 귀한 상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의 공급대책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주택시장에 매수 관망세가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봐야겠지만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서울에서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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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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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