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기자= '경제개혁 의원모임' 소속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9.24 ycy1486@newspim.com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후진적 지배구조를 꼽았다.

회사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삼성물산의 불법합병 사건 ▲LG화학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논란 ▲SK이노베이션의 SK E&S 흡수합병 추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 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처럼, 그때그때 땜질하듯 대책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17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 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기업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회적 토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의지가 있다면 나서야 한다"며 "지배구조 정상화 없는 '밸류업'이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에는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오기형·이강일·정준호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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