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 개발됐던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됐으면 공공의 이익이 분양 방식보다 두 배 이상이 늘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도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돼야한다는 게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주장이다.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도시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성남 판교신도시 주택 공급을 SH공사의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했을때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LH가 판교신도시에서 공동주택 개발 방식으로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수분양자들이 가져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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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주체별 개발이익 [자료=SH공사] |
이같은 공공수익 감소는 SH의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하면 달라진다. SH 골드타운개발방식은 기존 LH개발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주택공급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서울 방식 18.8조원 ▲SH(골드타운)방식 2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5조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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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방식과 SH(골드타운)방식 차이 [자료=SH공사] |
SH도시연구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 골드타운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SH의 주장이다.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SH도시연구원 관계짜는 "이러한 측면에서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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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방식에 따른 주체별 이익 [자료=SH공사] |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 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