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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에 논란…與 "돕진 못할 망정 훼방"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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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덤핑 수주' 의혹에 "근거 없는 낭설"
국민의힘 "원전 수주 쾌거에 야당은 재뿌리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게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덤핑', '저가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체코기업 터빈 두코바니 원전 공급 MOU 체결식에 참여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진 정책위의장은 "뭐 할 것이 없어서 원전 동맹을 맺는가 싶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한국 외에 대안은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체코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을 제소했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체코가 현지 기업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해야 할 합의금, 10년 넘게 이어질 장기 건설 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한국이 얻게 될 실제 이익은 거의 없다고 하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유럽의 주요 원전 건설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잇따라 좌초됐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원전 수주를 조건으로 저가 덤핑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가 6월 발표한 2024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7350억 달러, 원전은 660억 달러였다. 10배 이상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다"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잭팟'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곧장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4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 쾌거를 두고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함에도 야당은 재 뿌리기에만 관심이 있다"며 "국익보다 대통령실 흠집 내기에 열 올리기 전에 자신들이 한 일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지난 정부 시절 진행된 탈원전으로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가 70% 이상 폭증했다"고 했다.

이어 배 원내수석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LNG 발전소 대신 가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정부 5년간 한전 손실액은 약 25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국익 앞에 딴지는 걸지 말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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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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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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