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3조·3년간 총 10조 건보 지원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총 6700억 투입
910개 수술·마취료에 총 3500억 지원
12월까지 신청받아 평가 후 내년 지급
복지부 "의료체계 개선 이끄는 마중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저평가됐던 중환자실, 입원료 등의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며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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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27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가산한다. 또 2인실에서 4인실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정 단장은 "약 800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며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과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 지원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수가로 반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3조3000억이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평가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이 지원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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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중증 분류도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질환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선한다. 또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정 단장은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청하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며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해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