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테스트베드…계속 우수사례 발굴할 것
행정안전부 역할은 지자체와 국가 부처 유기적 연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중
대응기금 실효성 논란에…"내년부터 평가 등급 일원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27일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 13개 사례를 발굴해서 각 지자체의 노하우를 배워나갈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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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해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
각 지자체들의 역할이 우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과 국가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정주생활에 필요한 생활 특례도 담겨 있다. 노 국장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구감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계속 접수받아서 소규모 빈집 철거 시에 건축물 철거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추가로 특례를 26건 발굴해서 입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2021년 지정)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를 지정해 기업유치, 정주여건개선 등 정책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다만 기금을 도입할 당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사업을 할 경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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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강영석 상주시장, 민병복 회장,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
이에 노 국장은 "행정안전부는 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 규모는 매년 1조원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고,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용도를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금을 배분할 때 평가 등급을 S·A·B·C로 나눠 운영했고, 다음 해에 재원이 얼마나 올지 모르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국장은 "내년부터는 평가 등급을 일원화해서, 72억원을 공통적으로 주고 잘하는 지자체 10%는 80억원을 더 얹어 줘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강영석 상주시장이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현황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종합 토론에 나섰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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