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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역시나 치열'…총 162개 구역 중 63% 제안서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9일 11:00

분당 총 67곳 중 47곳 공모, 2.6만가구 선정보다 5.9배 규모 많아…평균 동의율 90.7% 가장 높아
평촌 19곳 중 9곳 신청, 선정 6천가구보다 4.4배…5개 신도시 중 가장 낮아
산본 주민 동의율 평균 77.6%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참여 단지가 최대 모집가구보다 훨씬 많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총 162개 구역 가운데 99곳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보다 5.9배인 총 15만3000가구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5개 1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자료=국토부]

분당신도시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보다 7.4배 많은 총 5만9000가구 규모이다. 이들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과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 샛별마을(A-4구역)과 샛별한양1·2·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보다 4.4배 많은 총 1만8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86.4% 수준이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과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보다 6.6배 많은 총 2만6000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3-1구역)과 장미·백합·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보다 4.9배인 총 2만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동의율은 평균 77.6% 수준이다.

각 신도시별 평가 기준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제안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각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 검증 절차가 10월 중 이뤄지게 되며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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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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