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원전 협력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10:28

윤대통령, 슬로바키아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
외교안보·경제통상·국제협력 공동성명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슬로바키아 정상과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에너지와 공급망 등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국제협력 등을 망라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24.09.30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개최했다. 피초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첫 번째 총리 재임 당시였던 2007년 이후 17년 만으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방한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양국이 그간의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서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먼저 17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신 총리님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치, 경제를 비롯해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피초 총리는 "이렇게 한국을 이번에 찾은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이번에 동행했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다른 분야들도 있다"며 "신기술이라든지 녹색기술 분야, 과학기술, R&D 혁신 인적교류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EU와 유로존의 회원국으로서 저희가 EU 차원의 많은 전략적인 문서나 상황에 대해서 공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초 총리는 "EU(유럽연합)를 보면 가끔 EU가 스스로와 너무 사랑에 빠진 거 같다"며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더 많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래서 저는 한국이 역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직에 다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양자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슬로바키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총리가 정부수반이다. 의전상으로 슬로바키아 정부수반은 대통령과 공화국 국민의회 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헌법 관직이다.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한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국제협력 등을 망라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가 열렸다.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중 우리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경제협력협정,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기반의 최대한 활용해 교역을 늘리고, 인공지능(AI)·녹색기술 등 미래 분야로 협력을 촉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현지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약속했다.

◆ 한·슬로바키아 공동성명, 외교안보·경제통상·국제협력 등 망라

한·슬로바키아 공동성명은 첫째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정례적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외교부, 의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관급 포함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의 정례적 실시 ▲관계부처 간 상호 관심 분야 협의 ▲양국 의회 간 교류 및 대화 장려 ▲UN을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 지지 ▲UN, ASEM, EU, NATO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공동 안보 위협 대응 공조 강화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지속 ▲국방 정책 협의, 역량 강화, 방산 협력 심화 ▲하이브리드·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통상 협력과 관련해선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무탄소(CFE) 산업(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기술 등) 등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슬로바키아 현지 투자 우리 기업 대상 지역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에 합의했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분야에선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협력 기회 모색 ▲양국 보건의료 및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을 위한 공조 의지 확인 ▲양국 간 문화협력, 학술, 관광 등 인적 교류 촉진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 지속 ▲양국 청년 세대 간 교류 및 지자체 자매결연 추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변화 협상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글로벌 사안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여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의 틀 내에서 고위급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을 증진하고 ▲슬로바키아 소재 비세그라드 펀드(IVF)에 대한 한국의 기여 평가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공동 사업 지속 발굴에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국과 유럽 간 협력 지지 및 지역·분야별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규탄, 북한의 CVID 촉구,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피초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군사협력과 북한 내 지속적, 체계적,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이병도 주슬로바키아 대사, 임형태 외교부 유럽국장 등이 참석했다.

슬로바키아 측에선 마렉 레포브스키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와 데니사 사코바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라스티슬라브 호바네츠 외교부 2차관, 카타리나 비도비초바 비서실장, 페테르 리쉬카 총리 보좌관, 주자나 갈리소바 조정실장, 데니사 듀리쇼바 의전실장, 알렉산데르 코바츠 홍보실장, 마리안 아담 주한 대사관 차석, 졸탄 하르사뉘 원자력연구원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확대회담을 마친 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데니사 사코바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사인한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와 포괄적 에너지협력 MOU 서명식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파란색 넥타이를, 피초 총리는 짙은 남색에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착용했다.

medialyt@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