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기초의원 230명 중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이날 내놓은 지방의원 2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초의원 182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총 11명(6.0%)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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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지방의회 의원 2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 2024.09.30 |
기초의회별로 해운대구의회, 동래구의회, 수영구의회, 연제구의회, 금정구의회, 북구 등 7개 기초의회로 전체 43.7% 수준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해운대구의회 4명(20.0%)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동래구의회 2명(14.3%), 수영구의회 1명(11.1%), 사상구의회 1명(9.1%), 연제구의회 1명(9.1%), 금정구의회 1명(8.3%), 북구의회 1명(7.1%) 등 순이었다.
1건 이하 조례 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의회는 금정구의회로 의원 41.7%가 1건 이하로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 동래구의회 28.6%, 해운대구의회 25.0%, 수영구의회 22.2%, 사상구의회 18.2%, 부산진구의회 16.7%, 사하구의회 12.5% 순이다.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금정구의회 의원당 1.67건, 사상구의회 2.45건, 해운대구의회 2.65건, 부산진구의회 2.78건, 사하구의회 2.94건 등이었다.
반면 2년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동구의회 7.86건, 중구의회 6.0건, 강서구 의회 4.86건, 서구의회 4.57건, 기장군의회 4.11건, 수영구의회 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1년차에 비해 2년차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20건 이상 증가한 기초의회는 해운대구의회 28건, 수영구의회 25건, 동래구의회 24건 등이 각각 증가했다.
1년차에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1.33건으로 하위권이었던 수영구의회가 2년차에는 의원당 2.78건을 더 발의해 상위권에 속한 반면 해운대구의회는 1년차에 비해 2년차엔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의원 수가 많아 의원당 건수는 2.65건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속했다.
부산경실련은 "기초의회의 경우 미발의 비율이 6.0%에서 8.8%로 증가하고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도 3.53건에서 2.85건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일부개정 조례의 경우 '상위법(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2년차로 의정활동이 본격화되었음에도 조례 발의 실적이 없거나 전반적으로 부실한
기초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와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지방의원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 ▲의정비 효율성 평가·부실의정활동 의원 의정비 반납 ▲각 정당 지방선거 공천시 부실 입원 의원 배제 등을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