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P2P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P2P(Peer to Peer) 법인을 운영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훈 탑펀드 대표가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차주들을 연결해 주는 형태의 P2P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특정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그 대출상품의 공시내용과 다르게 다른 차입자들의 대출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투자금을 차주에게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해준 다음 차주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4개월 후 원금 및 이자 17%를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을 통해, 피해자 1283명으로부터 115억7800만원가량을 송금받아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루어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1288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116억원이 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판시했다. 탑펀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2심은 이 대표가 사기 혐의 부분은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