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현무 미사일 공개에 놀랐나...北, 새벽 기습 쓰레기풍선 도발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06:50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07:58

당혹감에 마땅한 대응수단 없자
열흘 만에 화풀이성 반발 나서
"곧 미사일 등 복합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일 새벽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선 것은 하루 전 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이 초대형 8톤 탄두를 장착한 현무-5 미사일 체계의 실물을 공개한 데 따른 반발로 분석된다.

그간 '괴물 미사일' 등으로 불린 화성-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도발 행보로 마치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인 김정은이 현무-5의 전격 등장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자 궁여지책으로 풍선을 통해 화풀이성 대응을 한 것이란 관측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대북정보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정은과 노동당 핵심인사들이 우리 국군의 날 관련 동향을 TV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북한 군부가 일단 쓰레기풍선 부양이라는 카드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무-5와 함께 다양한 대북응징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미 전략폭격기 B-1B까지 출현해 한미 군사 공조를 과시하면서 마땅한 대응수단 마련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얘기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지난달 군사 관련 행보에 치중하면서 특히 대남 도발 관련 무기체계와 특수전 부대를 부각시켜 드러내는 행보를 보였다.

9월 초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 MLRS) 시험사격을 참관한 것을 시작으로 ▲국방공업기업소 방문 ▲군함 건조시설과 해군기지 건설장 방문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600mm 방사포차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 ▲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방문 등에 집중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12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형의 600㎜ 방사포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중순에는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돌아보고 고농축우라늄(HEU) 추출 관련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도발적인 모습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현무-5 공개로 대남 군사도발 행보에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 대북 전문가들과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벙커버스터로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현무-5가 정밀타격을 통해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평양 측의 충격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집중 공격으로 사망하고, 앞서 7월말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체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폭사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텐데, 현무-5의 등장으로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더 갖게됐을 것이란 맥락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美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비행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지난 1일 공개된 현무-5는 이동식발사차량(TEL) 위에 원통형 캐니스터(발사관)를 장착한 형태다.

구체적인 제원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세계 최고수준인 탄두 중량 8톤으로 지하 깊은 곳은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다.

국군의 날 행진 과정에서는 좌우 각각 9개씩 모두 18개가 달린 TEL의 대형바퀴가 일제히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이른바 '사행운항'(뱀 모양으로 좌우 측면이동) 모습을 보여줘 무기체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을 놀라게 했다.

북한은 곧 현무-5 공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대북 경고에 반발하는 군사도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김정은의 도발행보를 겨냥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때문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01 photo@newspim.com

통일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이 쓰레기풍선을 언급하면서 '저열한 도발'로 규정했는데도 곧바로 그 카드를 쓴 건 준비된 대응책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라며 "곧 반발 성명 등을 통해 대남비난을 쏟아내면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합한 복합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첫 발사에 이어 올 들어 3차례 더 위성발사를 하겠다고 김정은이 공언했지만 아직 한 번도 쏘지 못하는 등 북한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북한의 대응양상이 주목된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1일 국군의 날 직전 내보낸 담화에서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면서 "만성적인 핵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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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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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