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다크웹'서 마약 유통한 30대 판매상 1심 징역 10년…"사회적 폐해 커"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억6000만원 상당 판매…드랍퍼 2명도 징역 5년
"마약 유통 범죄 법정형 높아…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원 약 4000여명이 가입된 국내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판매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류 판매상 이모(3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함께 기소된 드랍퍼(비대면 판매책)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다른 드랍퍼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이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추징하되 일부는 드랍퍼 3명과 공동으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고려해보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의 법정형이 높고 같이 기소된 (다른 사건) 피고인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0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2.25kg, 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11정, 코카인 5g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3회에 걸쳐 1억2370만원(소매가 3억441만원) 상당의 대마 1.793k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초콜릿 2.1kg을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가 수입한 초콜릿에 함유된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으로, 환각제의 일종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원 수가 3962명에 달하는 국내 다크웹 마약 판매 전문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뒤 드랍퍼들을 통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다크웹 사이트에서 그룹이나 개인으로 활동한 판매상 5명과 공급책·재배상 등을 순차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