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실 "2025년 의대증원 조정, 활시위 떠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09:22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서울대 휴학 승인엔 "학장 독단" 비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4일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대입절차가 상당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서)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내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룰을 바꾼단 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활동하는 의사수 전체가 11만5000명인데, 입시에 들어온 수험생 숫자만 해도 50만명"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파장이 있고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대입절차가 상당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장 수석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있는 모습. 2024.06.26 leehs@newspim.com

서울대학교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집단적으로 개별적 사유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을 보면 휴학승인 권한은 애초에 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3월까지도 시간이 많다"며 "조기에 어떻게 (의대생들을) 복귀시킬까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지, 휴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치에 대해 교육자로서 (승인)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에 과정이 지금 와서 보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잘잘못을 떠나서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